AI 시대의 필수 조건: 복지를 넘어선 기본소득의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은 경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기존의 노동을 대체하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군은 고정된 작업을 반복하거나 특정 패턴을 학습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제조업, 서비스업, 심지어 전문직까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경제와 노동 시장을 재편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마다 중요한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전문가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뉴욕타임스 컬럼에서 “AI와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며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반복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AI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만의 견해는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제도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앤드루 양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에 그치지 않고 AI로 인해 직업을 잃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AI와 자동화로 인해 생겨나는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 마틴 포드도 그의 저서 *로봇의 부상(The Rise of the Robots)*에서 AI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며 중산층 직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 없이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면 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는 주로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 성격이 강했지만, AI로 인한 변화는 전방위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AI와 자동화가 주도하는 미래에도 인간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인간은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자신의 역량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창의적이고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경제 구조의 재편성은 기본소득이 복지 제도를 넘어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의 안정과 유지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젠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AI로 인해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