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세권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곡역세권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부동산 공급에 급급한 정부와 현실성 없는 고양시의 개발계획

고양시 최대 교통 요충지로 불리는 대곡역세권이 결국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양시 대곡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약 199만㎡를 해제해 94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곡역세권은 서울과 수도권에 약 5만 세대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 하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곡역세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과 고양시의 자족도시 계획

대곡역세권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과 더불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집결하는 수도권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곳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과 상업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급작스러운 주택 공급 계획으로 인해 이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즉흥적 발표와 고양시 도시 계획에 미친 영향

이번 발표에 대해 고양시 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회 이춘열 위원장은 "60만 평에 9400세대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대곡역세권의 전체 개발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이 조율되어야 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주택을 짓기 위한 즉흥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위주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곡역세권의 지식융합단지 조성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주택 공급 중심의 졸속 계획으로 남을 위험이 커 보입니다.

고양시의 부담과 정부의 현실성 없는 접근

이번 대곡역세권 개발 발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대곡역세권이라는 핵심 부지를 정부 주택 공급용으로 제공하는 대신, 철도나 교통 인프라와 같은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  고양시의 순차적 도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고양시는 일산킨텍스와 창릉 지구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킨텍스와 창릉지구도 발전을 할 수 있을텐데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면 교통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곡만 발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자족 기능 강화 및 산업단지 조성의 일관성 없는 진행이 우려됩니다.

3. 경의중앙선 반대편이 개발에서 배제되면서, 향후 도시 확장 및 균형적인 개발을 고양시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 반면 정부(LH)는 사업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화정지구 맞은편 농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막대한 개발이익만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가 개발하면 그에 대한 이익은 LH가 가져갑니다.)

무능, 무대책, 무책임 (3무)

대곡역세권의 주택단지 조성 발표는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표와 상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곡역세권의 개발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보다 여행 유투버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잦은 해외 출장을 비롯해 90%까지 진행되었던 신청사를 백석으로 억지로 이전 하려는 활동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가면서 고양시는 도시 개발에 있어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곡역세권의 미래와 고양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재 대곡역세권을 포함한 고양시 창릉신도시(3만8000호)와 장항지구(1만1800호) 등의 주택단지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향후 대곡역세권이 단순한 주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자족도시 계획과 지식융합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유령 기업과 MOU 체결하지 말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결론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에 치우친 선택이 아닌,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지자체장을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고양시 발전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선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